(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파견하여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하여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4월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으나,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보다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 ·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24년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2월 22일 창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1차 사업자 공모 결과 전국 22개 산업단지에 걸쳐 총 49개소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7개소, 아름다운 거리조성 19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3개소(130개 사)가 지원대상이며, 향후 사업기간(사업별 1∼3년) 동안 총 1,261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15일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문화가 융합되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
(비씨엔뉴스24)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2~’24.3.28)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정원과 현대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함께 선보이는 한국관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0월 24일 정상 중동 순방 일정과 연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함께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했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K)-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홍콩과 아시아권에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콩 총영사관·홍콩문화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는 케이-팝(K-POP) 공연 행사장 내 홍보관과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며, 2023년 현재 수출되는 한우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 식품시장의 시험대(Testbed)이자 세계인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한우 수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과 3월 28일 업무협의를 가졌다. 홍콩문화원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홍콩 내 호텔과 연계하여 호텔 요리사들에게 한우를 활용한 한식요리를 교육하고 올 하반기 호텔 내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연간 홍콩 내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한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 관계자들은 “한우는 한식의 중심 식재료로 문화로서의 상징성이 매우 크며,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보강접종(수시)과 감시(모니터링) 검사, 과거 3회 이상 구제역 발생 시군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과 차단방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했다. 또한 ’23년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 구제역 발생(11건)으로 바이러스의 야외 순환 가능성이 높아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할인행사를 살펴보면, 농협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파프리카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더(THE) 큰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메가마트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틀 동안 천혜향, 한우안심 등 과일·축산물을 중심으로 최대 41%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마트, 지에스(GS)리테일, 홈플러스도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외에도 리플러스, 세이브존, 엠에스(MS)마트, 엠패스트(킴스클럽) 등 중소형 마트와 남도장터, 수협쇼핑, 쇼핑엔티, 11번가, 에스케이(SK)스토아 등 온라인몰까지 전국 15여개의 업체가 농축산물 할인 행사 중이며, 행사는 4월에도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