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➋기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
(비씨엔뉴스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①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②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월 28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4.~7.26.), 2차 발표심사(8.19.)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최종 선정 12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수상 작품을 홍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은 3월 27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 됐으며, 이번에 제3회차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각 기관에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분야와 선박관리체계 정보공유 방안,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등 신규
(비씨엔뉴스24)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오늘 오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은 감소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도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비행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했고 현재 445명이 근무하며 이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인데, 이들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해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훈련원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15개 리의 1,236세대 1,866명의 주민들은 훈련비행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성면 주민들은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토교통부, 훈련사업자, 경북 울진군 등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7일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과 럭키도 함께했다. 작년 해외로 출국한 우리국민은 약 2,271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 명의 약 79% 수준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출국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앱을 활용한 방문지 안전정보 확인, △해외 방문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콜센터 연락을 통한 대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강 차관은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출국자 증가에 따라 여권민원센터를 찾는 우리 국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 이전 여권 훼손 등 여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이 긴급여권 발급 등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