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리로 나가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지만, 부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아침께 A씨를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
(비씨엔뉴스24)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 동안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한종섭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 약정했다. 한종섭 할머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아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 달 수도료를 3,000원만 사용하고 물티슈도 4등분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고(故) 이순난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이 국민
(비씨엔뉴스24)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부터 매월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해 ‘연구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올 한 해 총 10회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매회 선착순 40명이고,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관람객은 농업과학관과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 등을 순환버스로 이동하며, 전시품 관람과 시식,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출발지인 농업과학관에서는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등 상설 전시관을 둘러본다. 또한, 육종의 변천사 등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접목 선인장 심기 체험과 가루쌀빵 시식도 준비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에서는 곤충관, 양잠관, 꿀벌관을 차례로 돌며 설명과 함께 전시물을 관람한다. 누에 명주실 뽑기 등의 체험활동도 마련돼 있다. 종착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에서는 우장춘 박사 일대기와 주요 업적 등에 대해 듣고, 홍보관 등도 방문한다. 연구 현장 탐방프로그램 신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청사 개방 안내→연구 현장 탐방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하여 2025년 FS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연습기간 중에도 적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비씨엔뉴스24)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13일 10:00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는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