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라면서 “시민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
(비씨엔뉴스24) 2024년 올 한 해도 지방소멸위기 대응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강진군이 내년에도 강진군만의 전략과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20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군정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2025년을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강 군수는 “축제와 관광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경제 활력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올해 지역경제를 이끈 ‘강진 반값여행’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큰 성과를 거둔 축제를 통해 내년에도 생활인구를 늘려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푸소
(비씨엔뉴스24) 문경시는 2025년 예산안을 1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문경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대비 1,050억 원(11.3%)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개청 이래 최초이다. 2025년에는 주요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궤도에 오르는 만큼, 문경시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 예산안은 시정 역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선8기 공약사업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TF팀 운영으로 발굴한 역점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108억 원 ▲문경타워 건립사업 46억 원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모전 ON 유-길 조성사업 80억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체류형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정례회 첫 날인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을 의결하고 본 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헌호(위원장), 이예찬(부위원장),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계속해서, 3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18일 제4차 본회의를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8일간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이루어 지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며, 성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안이 제출됐다.”고 강조하며,“동료 의원들의 세밀한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 한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뜻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경수현, 정해숙, 양순임, 임현주, 이호건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제308회 성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은 재검토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 갈등을 초월한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국가라는 정체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단결, 애국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수호를 중요시하는 건 보수주의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같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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