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
(비씨엔뉴스24)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각 기관별 강도 높은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11월 1일(목)에는 4개 기관이 모두 출석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전동차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이 출석했고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등의 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
(비씨엔뉴스24)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경찰서가 이전
(비씨엔뉴스24)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
(비씨엔뉴스24) 이상호 태백시장은 11월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석탄에서 산림목재 클러스터 ▲석탄에서 경석자원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태백시 재도약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제시하여 태백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태백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기 위해 2025년 태백시 총예산은 5천 7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 스포츠‧관광 도시 활력 강화, 포용적 복지와 보편적 교육, 사회시설 공공성 확대에 중점을 두
(비씨엔뉴스24)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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