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 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대면 회담을 통해 8년 만에 EU 지도부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 행동, 환경보호, 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의료 대응 수단의 연구, 혁신, 제조와 심각한 초 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경우 그 후속 조치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G7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한미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으로 숨 가쁜 일정을 이어왔다.【연합뉴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13시 50분경 시작된 정상회담은 14시 22분까지 약 32분간 약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히로시마에 머물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인도적 지원과 향후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위령비를 찾아 일렬로 서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목례했고,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인사했다.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현 한국원폭피해특위 위원장 등 10명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뒤에 앉아 참배를 지켜봤다. 박 전 위원장은 피폭 당사자, 권 위원장은 피폭자 2세다. 참배 이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양국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으며,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도운 대변인은 히로시마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전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또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개척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해 감사하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향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위로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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