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사퇴이유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8명이 여.야 각당 추천 4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2/3 의결 구조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중앙선관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실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데 수 차례여.야간 합의를 주선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12월 31일 0시에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획정위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선구거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안을 제안하고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선거구획정위위원회에 요청한바 있지만 직권상정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정을
2016년 1월6일 오전 10시30분경 북한 김정은은 수소탄 실험발사를 하고 1시간 뒤 북한 정부발표 형식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지켜보던 북한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거나 환호를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6일 안보리는 소집되어 약 2시간의 회의 끝에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존 안보리 규정에 대한 위반이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 3국도 유엔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은 핵 실험을 규탄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도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의 더욱 확고하고 긴밀한 안보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발표했다. 심기가 불편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번 수소탄 실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일본도 이번 북한 핵 실험에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은 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무거운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 취업절벽, 고령화 가속, 경제 위축으로 인한 저출산, 가계부채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의 물꼬를 트겠다며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직접 1호 가입자가 돼 일시금 2000만원을 기부했고, 매달 월급에서 20%를 펀드에 넣고 있다. 여러 대기업과 많은 시민이 동참한 결과 청년희망펀드 모금액은 지난해 말 1208억원이 됐
해가 바뀐지 5일이 지났지만 왠지 새로운 해를 맞이 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유야 간단하다 마음속에 뭔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는 까닥이 아닐까 싶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 없겠지만 주머니 사정(?) 즉, 취업절벽,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민을 생각한다는 정치권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90여일 남겨둔 상황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19대 국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당리당락에 빠져 정치권은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당러시 가운데서도 총선을 위해 전략적 인재 영입을 하면서 총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탈당하고, 전 대표인 김한길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주역인 두 사람이 모두 탈당하면서 그 파장으로 수십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안철수의원의 신당창당 등 또 다른 신당 세력들이 총선을 위해 종종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급해진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 국회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연초 브리핑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해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 하겠다" 면서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 소비 회복세를 지속하고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계획이 100% 성공만 되면 요즘처럼 스모그 이코노믹스 현상 (Phenomenon misty of Economics)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또, 브리핑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그나마 저유가 등으로 국제 경기가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국내 실물 경제 성장과 활성화에 기대를 해 본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를 위해 1.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추진 2.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 가시화 3.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4.창조경제혁신센터
2015년말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되고 해당 법안들이 통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타결 기대, 불발, 국회의장의 0시 담화 등 어수선한 가운데, 개 눈 감추듯 순식간에 해가 바뀌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일 정의장의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 그러나 획정위가 국회의장 안(案)을 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일인 5일까지 의장의 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실패에 따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현행 선거구대로 확정을 해 달라는 0시 담화의 효과과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추천 각 4명씩 8명이 동수임에 따라 사실상 여.야 대리전 양상이므로 녹록치는 않아 보이며,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제안한 현행 “246석 기준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장안이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행위로 넘긴다 해도 쉽게 안행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