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참패 했다는 여당 국민의 힘을 제외한 영수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초대형식의 영수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4.15 총선 참패라는 후유증 속에 국정 현안 돌파를 위해 장고 끝에 이뤄진 윤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에 따라 회담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수회담을 내다보면 당연히 여.야 공히 민생 경제겠지만 윤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민생에 여.야나 정쟁이 있을수 있겠나라고 하고는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들이 국민을 위한 요청이든 당리당략적 요청이든 어떤 유형이든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 첫번째,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부림 치는 가운데 영수회담이 이뤄진 점, 두번째 야권 대승으로 인한 국정 현안 관련 윤 대통령에에 대한 범 야권 압박. 세번째, 사전 선거 불법의혹에 대한 상호 입장. 네번째 현 여당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 정리후라는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의제 명칭 관련없이 영수회당 수용에 대해 손을 내민점 등 이런 네 가지 외에도 주목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므로서 대승으로 끝났다. 윤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인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에 그쳐 참패하므로서 향후, 입법 주도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야권음 다수 의석으로 여소야대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재 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정당인 조국의당이 야권에 12석의 의석을 보태면서 거대 야권 의석이 확보된 셈이다. 이러한, 국회의 구도가 범 야권 주도로 확정 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대 쇄신이 불 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밝히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 전원이 사의를 하는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총선 대승을 하므로서 정국 해법을 의정 파트너 당인109석을 겨우 확보한 국민의 힘 보다는 대통령을 상대로하여 리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존재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총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희비가 엇 갈리며 당락이 투표 종료후 개표가 시작되면 늦어도 내일 자정이후에는 대체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중요했던 선거임에는 틀림없다. 혹자가 말하기는 이번 총선은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갈등 속에서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적 혼란과 체제의 붕괴와 안정을 유지하게 되느냐를 위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이다. 21대 여소야대의 국회 모습은 새 정부 2년여동안 협치는 커녕 끊임없는 대립만으로 얼룩졌다. 그 이유는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는 사사건건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혔고 여소야대의 여당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다. 또 더불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새 대표로 선출은 되었으나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불체포 특권으로 인한 방탄 등, 이 또한 당내.외 불 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락의 여파는 극단적 체제의 대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이들이 많다. 선거일 전까지의
요즘 때가 때이니 만큼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상대방에 대해 꼬투리 잡고 물고 뜯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진저리가 날 지경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어떻게라도 상대방을 흠집내서 서로가 지신들이 맞다면서 표를 달라고 애걸하듯 하는 모습에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모습이나 당 지도부들의 내 뱉는 말들에서 국민들은 구린내가 날 정도라고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한 때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선량〈選良》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다. 그 당시는 그래도 회의장내에서는 실랄하게 대 정부 질문들을 하거나 연설을 하면서 상대 당을 힐난 하는 일도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원수진 사람들이 총선이라는 외 나무 다리에서 만나 한 풀이를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왜 일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선량〈選良〉이라고 할 때는 그나마 당이 달라도 서로간의 인격은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회의장 내에서는 수 많은 언론 방송사들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 보고 있었기에 의식을 해서 그렇다하더라도 회의장 밖에 나오면 서로간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인간적인 면도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해 왔다. 그런데,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 조상 대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시건은 이 대사가 당시 국방부장관 때 해병대 수해 지원 작전에 참여해 불행하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으로 인한 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건이다. 애석하게도 채상병의 순직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에서 거세게 몰아 부치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 지시 사항에 대하여 공수처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 받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이나 국밍의힘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 장관)를 소환하여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융중이라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외 공관 책임자의 공백을 더 미룰수가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암명했다. 그러나,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 은폐에 대한 골수처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집요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의 임지로 부임을 두고 출국금지 되어 있었으나 추후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이대사의 소명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을 해제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 공관장 공석을 장기간 비워 둘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바로 출국하여
요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 의료계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이젠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 양 측의 대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 들과 국민들의 피로감만 늘어날 뿐이다. 과연 갈 때까지 가 보자고 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하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을 정부가 관철해 달라고 요청해 본들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끝까지 파국으로 치 닫는 모습은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아니다 싶다. 환자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 시키려 한다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라도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의료 파국으로 간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 한 알이다. 이제 환자들이나 국민들은 이만하면 됐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아들이 많다. 그러니 아제 그만 통큰 생각으로 환자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료계는 알아야 한다고 본다는 시각
여 야 각 정당들이 20여일 앞으로 닥아 온 제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각 당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닥아왔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이이나 표현이 아리송 하다. 사전적 의미가 부여하는 뜻은 차이가 크다. " .. 하자" 라는 것과 "... 합시다" 는 명령형인지, 참여 요청인지 의미가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자유당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과거 선거 슬로건인가 하고 다시 보니 뒷 부분이 " ... 심판하자" 라고 한다. 이 말은 항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 슬로건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중지 시켜야 한다는 표현도 서슴없다.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야당이 보는 시각도 좋지만,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무엇을 잘못 햇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할 듯 하다. 요즘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고 한다. 정권이 잘 못하면 심판을 받을 만도 하지 않겠나? 그 잘 못하고 있다는
제22대 총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요즘, 우리사회 현실을 보노라면, 한번도 극한 대치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현실을 지울 수 없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끝이 어딘지는 알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극한 대치 상태로 양극화가 극도에 달해 있는 의료 현실과 총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마당에 의료대란이라는 그야말로 의료계와 정부간의 한치도 타협이나 양보없는 극한 대치 상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표현이 적절한 듯 하다.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보니 합일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한달이 넘어가는 장기전에 돌입하다 보니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는 대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모두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퇴 한다고 한다. 이들은 4대 대형 병원 교수들과도 만났다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합세하여 정부 정책을 보이콧 하는 형국이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아닌가? 아이러니 할 정도다. 이미 이번 의료대란을
총선이 30일 가까이 닥아오자 각 당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 했다. 투표권자들에게 표를 얻어 당선되는 필승의 마음일 것 이다. 그런데 선거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다. 여당은 방어와 필승, 야당은 핑승은 물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 정권을 상대로 심판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는 표현이 마치 원수진 사람처럼 살벌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소름이 끼친다. 여러가지 면을 살펴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란 옛 말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고급 사무실과 많은 수의 비서진, 높은 세비 외에도 특권이 많다. 저마다 후보가 되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야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 놓자는 것부터 합의하는 것이 어.야 각 후보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선을 위한 필승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 위에 으시대며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 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자신들의 지역 일꾼이 누구일지 선출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후보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적대적인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야말로 혈투에 가까울 정도로 투쟁을 일삼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같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하게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른 양분화 된 가운데서도 이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면을 살펴 보자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거짓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듯 하다. 시각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우선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보면,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시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