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아침이 밝았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정유년 한해를 보낸우리는지난해 우리 모두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큰 일들이 많았다. 박근혜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검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됐었고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않는 사건으로 진행중에 있는 재판들도 있다. 또한,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인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댜통령에당선 됐었다. 이런중에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속적으로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강력한 제제를 결의했다.우리도 에에 대응하기 위한방안으로 주민들의 찬반 논란과 중국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수많은희생자를 냈던 세월호가 뭍으로올라 왔었고, 년말에불어닥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등 크고작은 사고가 연거푸 있었다.제천 스포트센터 화재 사건은생사의 절규 끝에 생 목숨들이 29명이나희생되어 국민 모두가 애통하며 슬픔에 잠겼었다. 또,일본과의위안부 문제의 이면 합의 의혹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직전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 할수가 없다는 판단에따라 일본의 반발로 인해 다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특히,올해는 문재인 대통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전략이 다를수는 없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18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될수도 있어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다. 다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SS)이란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트럼프가 내 놓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이렇게 분명하다. 미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국가간 굳건히 동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과거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중대하고 무겁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미간의 입장은 서로 다른 느낌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를 최우선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 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문회를 거쳐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농단의 주 혐의자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조사하여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마당에 와 있다. 특검은 조사 기간 연장과 마지막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다. 특검은 시한 종료를 약 20여일 앞두고 관련자 조사 기간이 짧다고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측에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의원들이 특검 연장에 대해 질의를 하자 "아직, 시간이 20여일 남아 있다"", 또한, "시간이 있는데도 이 시점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조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라는 입장을 내 비치기도 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이 공식 요청한 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 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종료 기간은 2월 28일로서 특검 종료를 향해 돌아가는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다. 아무튼, 특검은 마지막 남아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자신감을 가졌으나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급격하게 동력이 떨어
나라를 망쳐 놓아도 이렇게 까지일줄은 몰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정말 한탄스럽고 분통이 터지는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정을 이렇게까지 농단을 할 수가 있나? 한류의 붐을 타고 이 나라를 동경하는 크고 작은 셰계 여러 나라들.. 사상 유래없는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가 벌어진 나라라고 세계인들이 손가락질 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조롱거리가 된 우리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 줄 것인가? 어딜가든 짧은 기간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가 브랜드와 가치를 가차없이 추락하게 되어 수십년을 되 돌려 놓은 상황이 되어 어디 외국인들을 만나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고 국가 브랜드 가치는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의 나라 국민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등에 없고 막강한 권력 뒤에 숨어서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3인방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때마다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고, 이 몇 사람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분노
"이게 나라냐" 요즘 삼삼오오 커녕 둘만 모여도 한탄스럽고 속온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성난 민심들이 내 뱉는 말이다. 나라의 장래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성난 촟불은 번져만 가고 있다. 혹시라도 이 틈을타서 민심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촟불집회의 진정한 뜻과는 달리 왜곡되어 번질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촟불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퇴진을 주장하는 성난 민심들이다. 이번 11월12일(토)광화문 고아장의 촟불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규모가 커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촟불 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참여하는 것을 당론을 정하고, 당 조직력을 통해 이날 촟불시위에 최대의 참가자들을 운집 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는 헌정 질서에 대해서도 분분한 의견들도 많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박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대책이 절실 하다는 것이다, 이미 야당이 주장하거나 밝혀진대로 거국 책임총리,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국정에서 2선후퇴, 대통령직 하야, 탄핵, 새로운 돌파구 모색 등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까? 또한,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며 당리당략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면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면역성을 유지 시켜 오는 듯 하다가 오랫동안 기생충에 감염돼 곪아온 탓에 이제는 합병증에 걸려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중병에 걸렸다. 그리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루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위독해 질까 염려도 된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이다. 국가 원로 전문가들은 모두가 국정이 중단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아보라는 주문들이다. 그런 바램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정권 퇴진운동을 주장하는 성난 촛불은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의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촛불을 어떻게 잠 재울 수 있을까? 국회 여.야 정당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나셈법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법도
아침에 방송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콱~막혀 오는 느낌을 받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전 즉, 허태열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의혹 보도가 나간후 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을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책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활동은 보안상 대외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은 더군다나 사전에 알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일인가? 참으로 개탄을 금할수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자들마져도 누가 뭐라고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해 오고 있었고, 언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랜드 플랜을 임기중에 보여줄것 이라는 기대감은 물론, 연설때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해 온 박대통령에게 그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없이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힘을 좀 보태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하룻밤새 각종
요즘 연일 방송 언론은 최순실 대통령연설문 유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 내용의 중심에 박근혜대통령이 있기때문에 더욱 그럴수도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25일, 박근혜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그간 자신이 반대해 왔던 개헌에 대해 지금은 87년의 시대를 마김하고 새로운 2017년시대를 열어 나가자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각 정당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누차 필요성을 밝혀 왔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통한 개헌의지는 하루만에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건으로 퇴색돼 버렸다. 정치권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박대통령 주도 즉, 정부 주도로 하자는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크게 신뢰를 읽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앞 다퉈 보도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검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인(사인)에게 국가 중요 기밀 등에 대
참여정부 시절 UN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에 대해'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뜨거운 가운데 당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당시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회의록 공개여부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조차 '9년 전 기억'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부 불일치를 보이는 등 논란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전 대표측은 11월 15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인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5선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새 지도부도 구성했다. 이른바, 주류(친 문재인계)를 중심으로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선출된 추 신임 대표는 대의원ㆍ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해 50%가 넘는 표를 얻어 20%대 초반의 득표에 그친 이종걸 후보와 김상곤 후보를 압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추 대표와 함께 같은 날 선출된 최고위원(8명)도 대부분 친문계가 압도한 셈이됐다. 친문계 주류 일색인 새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대표가 이끌어 갈 더민주당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첫번째로 잡음없는 공정한 대선 후보 선출, 둘째로 새 지도부 출범으로 인한 비주류 진영과의 통합, 셋째로 국회 운영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정책 경쟁력 확보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야 다음 대선에서의 수권 정당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필요조건들이기 때문이다. 5선의 친문계 추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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