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UN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에 대해'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뜨거운 가운데 당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당시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회의록 공개여부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조차 '9년 전 기억'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부 불일치를 보이는 등 논란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전 대표측은 11월 15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인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5선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새 지도부도 구성했다. 이른바, 주류(친 문재인계)를 중심으로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선출된 추 신임 대표는 대의원ㆍ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해 50%가 넘는 표를 얻어 20%대 초반의 득표에 그친 이종걸 후보와 김상곤 후보를 압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추 대표와 함께 같은 날 선출된 최고위원(8명)도 대부분 친문계가 압도한 셈이됐다. 친문계 주류 일색인 새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대표가 이끌어 갈 더민주당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첫번째로 잡음없는 공정한 대선 후보 선출, 둘째로 새 지도부 출범으로 인한 비주류 진영과의 통합, 셋째로 국회 운영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정책 경쟁력 확보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야 다음 대선에서의 수권 정당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필요조건들이기 때문이다. 5선의 친문계 추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새누리당 신임 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9일 전당대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며 내년 대선 경선을 총괄 지휘하게 될 당 대표로 호남 출신의 친박(친 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을 선출된 것이다. 이 의원은 비박(비 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대구·경북(TK) 출신의 주호영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따돌리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에서 첫 호남 출신 대표가 됐다. 그의 당선은 정치사적 의미도 적잖다고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도 4명을 차지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박계가 지도부라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우려하는 시각도 많으나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앞으로 당·청 관계의 원할한 소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계파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이를 해소해야하는 해법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전당대회는 경선과정에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또다시 드러났다. 각 계파의 실력자들이 출마를 포기한 상태에서 나선 당권 주자들은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수석과 경제수석등 참모진 일부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새판을 짰다. 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체제 정비지만 늦은 감이 있다. 새누리당엔 친박 우군의 지원을 받아 선출된 비박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 비박계로 불리는 김용태 혁신위원장 구성됐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뼈를 깍는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의 구조로 볼 때 근본적인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등의 인선은 새누리당 안팎에서 비등한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긴 했다고 볼수 있으나 내용적으론 최측근 인사를 중용해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전 실장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거듭하여 이번에 출범된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의 앞날에 험로는 이미 예상되어 있다. 앞서 비박계로 불리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들을 찾아 보았으나 대부분 거절한 것도 새누리당이 헤쳐 나가야할 난제들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분위기와 무관
20대 원내지도부 구성이 확정됐다. 따라서 20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의 원내 진용이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4·13총선의 국민들의 민의는국회 지형을 여소야대의 험난한 20대 국회의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 이들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때문에 새 원내대표단의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우선 달라진 정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현재의 여.야 정치권의 구조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각당의 원내대표들은 마치 거친 파도와 풍랑이 심한 대해를헤쳐 나가는선장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로서는 더 이상 과반 여당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따른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 일성으로 협치의 정치를 내세운지도 모른다. 또한, 더민주 우 원내대표에게는 운동권 출신이란 지적과 우려의 시각이 있긴하나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되었다는 자만심과 원내 1당의 고유적인 독선을 버려야 한다.의회주의
새누리당 참패와 여소야대로 끝난 4ㆍ13 총선 결과에 보수층도 만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 실시한 유권자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3%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진보층(86.5%)과 중도층(72.0%)은 그렇다 치고 보수층이 56.5%나 여소야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은 의외다. 보수층의 이반이 여당 참패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의 무능에 상당수 보수층이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수층 이반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보수층의 결집은 대단했다. 그 추웠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유세장마다 열기는 살을 애는듯한 매서운 강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했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결집된 보수층들은 이번 4.13 총선 결과에 만족하다는 여론조사가 보듯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 박 대통령이주창한 창조경제를 어떻게든결과를
23일0시를끝으로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여.야 각당의 후보자 공천 시한이 모두 마무리 됐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출마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 하거나 해야 이번 4.13 총선에 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젯 밤 늦게까지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에 남을 것인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예비 후보자들의 긴 하루였을 것이다. 공천 탈락과 확정 사이에서 자신들이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소속하고 있던 정당을 떠나야 하는데 대해 깊은 시름에 젖어 있었음이 짐작이 간다. 여.야 각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잣대는 여지없이 드러냈다. 예비 후보자들은 피말리는 각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예비 후보들의 확정과 탈락에 따른 국민들의 희비는 엇 갈렸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판을 스마트폰 또는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 국민들은 이번 4.13 여.야 총선 후보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우선, 여.야 각당의잇따른 현역의원에 대한 대거 공천 탈락과 반발, 다시 운동권에서 비례 대표 당선권에 진입해 있거나 새정치를 내 세우며 공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안보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와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추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북한 핵 개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국이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도 한국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을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첨예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북한의 계속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으로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했다. 물론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손실은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방송에도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에 지급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그 70%이면 43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 대한민국 생존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되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신중해야 한다. 홍장관이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몇일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9대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의결을 했다. 과거는 일명 총풍이라고 하여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북한에 총질을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총풍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보는 시각이 가지 각색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치권이 있어 답답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표현은 자유이나 소위 국민의 권리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풍이니 하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언행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향위를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북재재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국제사화에 비난과 제재에 대한 공분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마당에 우리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명 중단 시켰다.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