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몇일전 사설을 통해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국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기전 국힘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논조의 사설을 쓴 바 있다. 염려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힘 지도부가 기대하는 반대 결과로 나왔다. 즉, 법원이 "국민의 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으로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국민의 힘"은 다시 진짜 비상상황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형국이 됐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긴급 의원 총회를 얼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의총 결과는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무정지이므로 당헌 당규를 고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이런 상황에서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한들 새 비대위가 제대로 순항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눈 높이일까 라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한다고 눈만뜨면 말하던 이들은 "정치자치"에 대한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자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얼마전 폭우로 인해 불의의 희생을 당한이들도 있고 국민들은 곤고한 삶을 살아 가느라 지칠대로 지쳐있는 요즘. 그런 슬픔과 아픔이 언제 있었냐는듯 또 다시 정치권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막장 드라마를 연출이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다. 우선, 코로나19를 비롯해 변종 바이러스들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생활에 어떻게든 버틸때까지 버텨 보려는 국민들은 피곤한 삶은 지쳐가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 우선, 정치권을 보자. 국회가 열리고 있기는한데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는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물론, 늘 그래왔듯이 정치권은 국민들을 앞세워 말하곤 있지만 실제로는 집단이기적인 흑백 논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력은 어디까지일까? 정치권이 국민들을 염려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줘야할판에 어찌된셈인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몇 사람만 모여도 이구동성으로 정치판 이야기를 늘어 놓기 일쑤다. 일단,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운석열대통령의 대립각 자체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준석대표 입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라고 명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면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무슨,말을 하려는지 대략 짐작이 갈수도 있을 법 하다. 예전에 한참동안 유행했던 노교수의 말이 새삼 기억이 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6하 원칙에 맞게 잘 해야한다는 꾸짖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 이전 정권과의 진영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이고 보니 시간이 짧아 아직 세부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인수 인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는 간다 그래서, 노 교수가 말했던 유행어가 " 이게 뭡니까" 이다. 그렇다. 정권교체로 이뤄진 새 정부는 아직 적응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즉, 요즘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아우성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에게 새삼 묻고싶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 주민들이 이들을 대표로 선출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그제 서울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인해 우리는 망연자실할수 밖에 없었다. 이런 엄청난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한밤중에 곳곳에 정전이 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캄캄한 밤을 지새면서 한전 콜센터에 전화를 해 봐도 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앵무새 같이 되뇌이는 ARS 음성 뿐이었다. 더욱 참담한것은 외신마져도 긴급 속보로 타진하는 서울 신림동의 Banjiha(반지하) 물난리 였다. 도림천의 범람으로 주변 주민들은 긴급 대피 사이렌이 요란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조리고 있을뿐 대책이 없었다. 결국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로할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했다. 신림동 반지하의 자매와 손너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C씨의 작은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통화음이 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언니니니... 지지지~ " 반 지하방으로 물이 흘러드는 물의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13살 딸의 폰에서 들리는 소리었다. 생각을 해 보라,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다급한 딸의 목소리였다. 날벼락 같은 일이다. 내딸 내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늘 그랬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격
지금 여당인 '국민의 힘'은 비상사태다. 그야말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은 틈만나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오늘의 실상이 어떠한가? 그야말로 웃지못할일이 벌이진 것이다. 몇일전 모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10명중 7명이 윤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유권자 과반 이상이 윤대통령을 지지했다.그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 신선하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정치란 그 근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자치자 그러나 이번은 사건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을 충분하게 보고 있었고, 안타까운 나머지 다수의 국민들이 정권교쳬라는 대 변화를 기대하고 국민의 힘 윤후보를 지지했을것이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께란 말처럼 윤대통령이 이른바 윤햭관의 핵심이라고 할만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 문자는 그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윤후보를 지지 했던 국민들이나 그렇지 않는 국민들마져 분노를 자아냈다는것이다. 윤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자의 노출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의 그네 타듯하는 개표과정을 경험헀다. 그야말로 마지막 후보단일화를 이룬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차로 당선을 거머쥐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 됐다 이제 임기 3개월차에 접어든 정권교체 정부가 이전 정부에 대한 인수이후 가까스로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자리잡게 되어 첫 국회가 열린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여당의 흠을 잡아 대정부 질문에서 꼼꼼히 따져 정부 각부처의 운영과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정부 책임 장관에게 따져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 첫 국회가 열려 있는 이시점에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른바, 윤핵관, 지인 측근 등 대통령의 전직 인사들을 국가 주요 요직에기용, 여당 원내대표의 폰에서 윤대통령으로 부터 온 문자가 기자둘의 카메라에 잡혔다는 것, 당 내부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 이런 어처구니 없고 허술한 보안문제를 놓고도 시끄럽다. 급기야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 놓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분위기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듯 해 보인다. 대선때는 어느 후보보
여느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유난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는 모습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지후보에 대한 결과 개표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음에 부인할 수 없다. 어쨓든,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났다. 각각 정권교체와 안정적 정치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 됐다. 정권교체를 주창해 온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0.8%라는 근소차의 당선 승리는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여의도 정치에 외상값이 없는 정치 초년생이었다는 편견을 받으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박빙에도 뚝심으로 끝까지 완주한 결과 승리를 거머 쥐었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자 아닌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최고 책임자이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신분이 됐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터다. 때 묻지 않는 몇 개월의 정치 입문을 통해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그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뚝심과 때 묻지 않는
지난 4일과 5일에 걸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사전 투표날이었다. 후보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했다.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긴장을 하고 있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에 모두가 놀랐다. 이틀간 치뤄진 이번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 37%나 됐 이는 투표 가는한 유권자의 1/3은 이미 투표를 완료한 셈이다. 이번 사전 투표에 대한 선거 관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형편없는 수준 이하의 상식과 기준이 없는 갈팡질팡 한 투표 관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번 사전 투표를 보면서 질책을 마다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당혹한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했었는데'라면서 불명예에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제 9일이면 선거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때 보다도 민감한 이번 대선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길 수 있겠나? 참으로 촌각을 다투니 아쉽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가 된 투표소가 한 두곳이 아니다. 해당 선관위가 사과를 했지만 여.야 모두 진정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선관위의 실수라는 변명은 맞지를
또 ,하나의 국민선택, 공약(公約이냐? 공약(空約)이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촌각을 다투면서 닥아오고 있다. 각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자신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대중 유세운동 외에도 TV토론 등이 남아 있어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저녁에는 경제 분야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심상정, 안철수 4명이법정 TV토론을 벌이게 되고 후보별 TV연설도 아직은 후보에따라 수십차례가 더 남아 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심각한 긴급 현안 문제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이행 하겠다는 공약들이 쉴 사이 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대로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태평성대(太平聖代)가 이미 된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어느 선거든,마찬가지로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국가 정책과 운영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책으로 엮어질 만큼 각 분야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처럼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들로 빼곡하다. 이런,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재원이 필요한데도 어느후보 누구도
그야말로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3년째 접어든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펜데믹(대유행) 상황에 후보가 가는 유세 현장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방역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인다.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대선후보 유세 현장에는 매일 후보가 이동하는곳 마다 지지자 등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특별히 거리두기와 관련 유세 현장은 예외로서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는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 들지만 유세 현장은 이와는 상관이 없는 모호한 현장이다.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예전의 후보 공약들이나 지금의 후보들 공약의 공통점은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후보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 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 만큼 삶의 질이나 생각의 깊이가 높아져 있어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들이 지킬수 있는 공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 할수 있을 정도는 되어있다. 후보들이 내 놓는 공약들이 지켜지건 말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시 논공행상으로 이득을 차지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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